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및 심의 기준 개선을 마련하고,「지방세기본법」개정(시행: 2024. 1. 1.)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무자 지급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를 현행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6조).

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5급 이상 관리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실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주체를 민간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