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4. 1. 3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61호(2024. 1. 1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1. 1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30.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주민중심 도시

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민간위탁하여 기술 창업인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쇠퇴한 지역 활력 제고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창의공작소(3층)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7조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 민간위탁 필요성:

-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오정동 지역의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익의 순환 구조 마련

○ 민간위탁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준공일	시설규모	민간위탁 (공간)규모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오정동 443-13 번지 일원	‘22.11.28.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3.1㎡)	시설물 전체
오정동 창의공작소	오정동 273-1 번지 일원	‘22.07.21.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90.76㎡)	지상3층 전체 ※ 지상1,2층:경제과운영

○ 민간위탁개요:

- (시    기) 2024. 3.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 선정 이후

- (기    간) 2024. 3. ~ 2026. 3.(2년)

- (위탁절차)

사전절차 이행			▶	계약체결 및 운영·관리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구의회 민간위탁 동 의	⇒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	⇒	위·수탁 계 약 체 결	⇒	본 운영·관리	⇒	운영·관리 재위탁 검토
‘24.1.		‘24.1.		‘24.2.		‘24.2.		‘24.3.~		‘25.9.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방법) 수의계약 체결 /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소요예산: 67,937,000원

- 거점시설 운영 지원비(민간위탁금) 37,538,000원

- 시설물 관리 소규모 용역비 등(사무관리비) 7,12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비 등(공공운영비) 23,279,000원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및 창의공작소는 지역의 창업활동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로,

-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조직인 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추진

※ 오정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2. 6.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대덕구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23. 9. 부터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를 성실하게 시범운영[일부공간(237㎡) / 지하1층(74㎡), 지상1층(68㎡), 지상2층(63㎡)] 중에 있음. / 계약사항에 시범 운영시설 외 타 거점시설 운영확대 내용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동의안은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인 지역

공헌센터, 창의공작소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 중심

조직에 민간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