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 30.(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58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재량위임한 강화된 세부 허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변경함(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기준(4m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완화함.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별표 1)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별표 2)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함(안 별표).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중 일부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완화 적용하고, 별표사항을 통합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