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월)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77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가. 대전 5개 자치구는 공공중심의 주민이 안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전환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지난 3월 조합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임방법과 임기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약 제7조(의장과 부의장) 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구분	현행	개정
의장‧부의장 선임방법	당연직 위원 중 호선	‧ 의장 - 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 ‧ 부의장 -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
임기	1년	2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전 5개 자치구의 공공중심의 주민이 안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