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43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기금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  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로 함   (안 제8조제1항).

❍ 조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부호를 정비함(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기금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변경   운용하고,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