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2612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양영자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거리문화공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문화공연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