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적용 대상 나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3조).

나. 인용 조례명 정비함(안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나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