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2616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대덕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범위 및 절차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조금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대덕  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