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9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기(2023. 12. 31.) 도래에  따라 대덕구장애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장애인 상담, 재활, 치료, 활동 및 장애인식개선 업무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기 : 2024. 1. 1. ～ 2028. 12. 31.(5년)

라. 위탁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건 립	비 고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회덕동)	부지 2,576㎡ 연면적 2,514.38㎡	2007	지하1층, 지상4층

바. 수탁기관 결정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사.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복지관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민간위탁에 따른 장애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로 위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