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3. 6. 1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65호(2023. 6.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3. 6.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12.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3. 6. 13.) /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3. 6. 14.) /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3. 6. 15.) /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및 의결

Ⅱ. 제안설명

1. 기금결산

(단위:천원)

기금명 구 분	전년도말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	당해연도말 조성액 ㉰=㉮+㉯
합 계	44,306,923	42,889,250	87,196,1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 규 모)	40,944,286 (348,334)	40,219,015 (106,700)	81,163,301 (455,034)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64,547	△3,967	160,580
자활기금	2,615,692	△125,982	2,489,710
노인복지기금	635,666	△3,314	632,352
양성평등기금	647,293	△16,759	630,534
녹지기금	1,758,941	23,215	1,782,156
재난관리기금	1,840,720	59,596	1,900,316
식품진흥기금	450,173	△13,192	436,981
주차장조성기금	2,723,232	129,499	2,852,732
환경보전기금	547,230	6,534	553,764
청사건립기금	32,575,094	42,474,119	75,049,213
옥외광고발전기금	0	252,801	252,801

※ “합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43억 692만 3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428억 8,925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71억 9,617만 3천원입니다.

2.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구분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29,575,028	1,625,543	130,000	86,197,360	40,361,529	650,872	609,7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81,814,172			81,163,300		650,872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001	6,000			1
자활기금	163,283	30,000	130,000		3,283
노인복지기금	12,751	11,860			891
양성평등기금	25,437	25,000			437
녹지기금	23,215				23,215
재난관리기금	3,322,312	1,421,996		1,900,316
식품진흥기금	81,523	38,455		28,211	5,133		9,724
주차장조성기금	3,452,731			2,852,731			600,000
환경보전기금	6,534				6,534
청사건립기금	40,414,267	92,232			40,322,035
옥외광고발전기금	2,52,801			2,52,801

Ⅲ. 검토보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할 수 있음.

○ 2022 회계연도 기금 운용 규모는 모두 12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871억 9,617만 3천원으로, 2021년보다 428억 8,2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7억 1,469만 7천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용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등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밀한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 요지 : 「생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