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2.(화) 10:0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64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순   서

Ⅰ. 기금운용 총괄	1

Ⅱ. 자금운용 계획	2

Ⅲ. 검토의견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본 안건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11일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73,158,884	3,923,253	6,659,311	170,422,826	△2,736,0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83,260,946	2,305,236	976,304	84,589,878	1,328,932
환경보전기금	510,651	5,247	50,000	465,898	△44,75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56,418	1,646	6,000	152,064	△4,354
자활기금	2,456,813	29,155	100,000	2,385,968	△70,845
노인복지기금	625,999	6,412	13,460	618,951	△7,048
양성평등기금	612,024	6,329	36,400	581,953	△30,071
식품진흥기금	406,516	64,499	70,900	400,115	△6,401
재난관리기금	2,274,560	607,425	290,000	2,591,985	317,425
녹지기금	1,804,132	20,583	0	1,824,715	20,583
청사건립기금	77,132,325	748,272	1,987,046	72,893,551	△1,238,774
주차장조성기금	3,654,076	72,299	2,931,201	795,174	△2,858,902
옥외광고발전기금	214,424	1,100	198,000	17,524	△196,900
고향사랑기금	50,000	55,050	0	105,050	55,050

Ⅱ. 자금 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홍보실)]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85,566,182	81,698,488	0	계	85,566,182	81,698,488	0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4,067	514,393	1,729,6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 (은행예치금)	84,589,878	80,843,671	3,746,207
예치금회수	83,260,946	81,071,997	2,188,949	내부거래지출 (예수금원리금상환)	976,304	854,817	121,487
예수금 (개별기금 예탁금)	61,169	112,098	△50,929

[환경보전기금(환경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50,000	50,000	0	계			50,000	50,000	0
·		예탁금원금회수	44,753	43,822	931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지원사업	50,000	50,000	0
·	예탁금이자		5,247	6,178	△93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생활지원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6,000	6,000	0	계		6,000	6,000	0
	예탁금원금회수	4,354	4,146	208		장학금	6,000	6,000	0
	이자수입	1,646	1,854	△208

[자활기금(생활지원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09,155	147,103	△37,948	계		109,155	147,103	△37,948
	융자금회수	3,400	3,400	0	·	자활사업단 환경개선사업	0	36,250	△36,250
	예탁금원금회수	80,000	80,000	0	·	자활사업단 융자금	100,000	63,750	36,250
	예탁금이자수입	25,755	28,703	△2,948	·	예탁금	9,155	47,103	△37,948
	자활사업단 정산반환금	0	35,000	△35,000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3,460	13,460	0	계		13,460	13,460	0
	예탁금원금회수	7,048	6,353	0		동노인회(분회)운영	12,960	12,960	0
	이자수입	6,412	7,107	0		노인복지기금심의 위원회참석수당	500	500	0

[양성평등기금(가족친화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6,410	26,410	10,000	계		36,410	26,410	1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10	10	0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0	4,000	0
	예탁금원금회수	30,081	19,266	10,815		여성단체활성화 워크숍	2,000	2,000	0
	예탁금이자수입	6,319	7,134	△815		여성복지공모사업	30,000	20,000	10,000
						여성복지기금운영 위원회참석수당	400	400	0
						예탁금	10	10	0

[식품진흥기금(위생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77,433	88,643	△11,210	계											77,433	88,643	△11,210
					공공예금이자수입	350	350	0											남은음식포장제품구입	10,000	9,000	1,000
				예탁금이자수입		4,149	4,465	△316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및용품제작		10,000	10,000	0
			예치금회수			12,934	20,031	△7,097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6,500	14,850	1,650
		예탁금원금회수				0	13,797	△13,797								식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400	350	50
	과징금					60,000	50,000	10,000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과징금)					2,000	2,000	0
															우수판매업소시설 개보수비용지원등					1,000	1,000	0
														음식문화개선을위한 역량강화워크숍						5,200	4,000	1,200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1,800	3,080	△1,280
												식품진흥기금대전시 전출금								24,000	20,000	4,000
											예탁금									0	3,412	△3,412
										은행예치금										6,533	20,951	△14,418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881,985	2,120,243	761,742	계		2,881,985	2,120,243	761,742
·	전입금	565,925	504,951	60,974		시설물보수 안전진단	200,000	200,000	0
·	예치금회수	2,274,560	1,593,392	681,168		침수흔적도	10,000	10,000	0
·	이자수입	41,500	21,900	19,600		재난예방홍보물 제 작	20,000	20,000	0
·						폭염관련살수차 임 차 료	10,000	10,000	0
						감염병 확산대응 운영비	50,000	50,000	0
						은행예치금	1,680,445	1,003,593	676,852
						의무예치금	911,540	826,650	84,890

[녹지기금(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세부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0,583	17,491	3,092	계	20,583	17,491	3,092
공공예금이자 수 입	15	15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그외수입(BC카드사용적립금)	2,300	2,3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583	17,491	3,092
예탁금이자 수입	18,268	15,176	3,092

[청사건립기금(공공청사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4,036,775	557,000	3,479,775	계		4,036,775	557,000	3,479,775
·	일반회계 전입금	0	189,387	△189,387	·	비융자성사업비	1,987,046	557,000	1,430,046
	예탁금원금회수	3,288,503	0	3,288,503		예탁금	0	0	0
·	이자수입	748,272	367,613	380,659	·	예치금	2,049,729	0	2,049,729

[주차장조성기금(교통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726,375	3,299,930	426,445	계		3,726,375	3,299,930	426,445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8,799	425,200	△396,401		비융자성 사업비	231,201	502,000	△270,799
	예치금회수	3,654,076	2,852,730	801,346		예치금	795,174	2,797,930	△2,002,756
	이자수입	43,500	22,000	21,500		기타지출	2,700,000	0	2,7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정책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15,524	243,901	△28,377	계	215,524	243,901	△28,377
예치금회수	214,424	242,801	△28,377	비융자성사업비	198,000	202,682	△4,682
이자수입	1,100	1,100	0	예치금	17,524	41,219	△23,695

[고향사랑기금(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05,050	50,000	55,050	계	105,050	50,000	55,050
예치금회수	50,000	-	50,000	예치금	105,050	50,000	55,050
이자수입	50	-	50
기타수입	55,000	50,000	5,000

Ⅲ. 검토의견

○ 기금별 운용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13억 2,893만 2천원이 증액된 845억 8,987만 8천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및 예수금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할 계획임.

-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장학금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자활사업단 융자금 1억원, 예탁금 915만 5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동 노인회 운영 1,296만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워크숍 200만원, 여성복지 공모사업 3,0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은 음식 포장제품구입 1,0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용품제작 1,000만원,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65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의 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 보수 및 안전진단 2억원, 감염병 확산대응 운영비 5,0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58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청사건립기금은 대덕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9억 8,704만 6천원, 예치금 20억 4,972만 9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금조성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억 3,120만 1천원, 예치금 7억 9,517만 4천원 및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27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9,800만원 및 은행예치금으로 1,752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등의 증진 및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은행예치금 1억 505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