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월)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명 제명을 정비함(안 3조제1항).

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7조

제2항 및 제5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