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2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구세 감면사항 관련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조항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조항에 대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