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1	신탄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신탄진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신탄진 지역의 지속적인 활력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22. 11.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인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신탄진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나.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주민참여로 일자리 창출 및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금 지역 재투자

라. 민간위탁 시설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준공일
신탄진 공영주차장	신탄진동 140-25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3,295.67㎡) 주차장 74면	‘21.11.

마. 민간위탁개요:

- (시    기) 2023. 7.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후

- (기    간) 2023. 7. ~ 2025. 7.(2년) / 필요시 연장 가능

- (위탁절차)

사전절차 이행			▶	계약체결 및 운영·관리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구의회 민간위탁 동 의	⇒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	⇒	위·수탁 계 약 체 결	⇒	운영·관리	⇒	운영·관리 재위탁 검토
‘23.4.		‘23.6.		‘23.7.		‘23.7.		‘23.7.~		‘25.6.

바.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방법) 수의계약 체결 /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수 탁 료) 21,975,000원 × 2년 = 42,195,000원 / 기초금액 산정

사. 소요예산: 74,746,000원

- 초기지원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0,000원

- 시설관리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4,746,000원

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신탄진 공영주차장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로,

-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주도의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추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주민주도 조직의 자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대상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