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2587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작ㆍ편집ㆍ합성․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SNS 등을 매개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