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87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작ㆍ편집ㆍ합성․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SNS 등을 매개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