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2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 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조직 명칭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조직개편으로 미정비된 팀 명칭을 변경함.

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이와 관련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제명이 바뀐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