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2540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운용 및 추진사업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운용 및 추진 사업의

부재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