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8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 7. 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