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22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하는 등 위임사항 및 개정된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9조의2 및 별표 3).

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4).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