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월)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전석광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경찰연합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시민경찰 연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