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2620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대덕구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일괄정비함.

나. 다자녀가정 자녀의 나이 기준을 18세 이하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