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 30.(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62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을 주민중심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민간위탁하여 창업인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지역상권 체질 개선 등 쇠퇴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 신탄진 창업실습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나.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    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7조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신탄진동 지역의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익의 순환 구조 마련

라. 민간위탁 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준공일	시설규모	민간위탁 (공간)규모
신탄진 창업실습공간	신탄진동 142-10번지 일원	‘23.12.10.	지상3층 (연면적 413.07㎡)	시설물 전체

마. 민간위탁개요:

- (시    기) 2024. 3. / 구 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 선정 후

- (기    간) 2024. 3. ~ 2025. 11.(1년 8개월)

- (위탁절차)

사전절차 이행			▶	계약체결 및 운영·관리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구의회 민간위탁 동 의	⇒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	⇒	위·수탁 계 약 체 결	⇒	운영·관리	⇒	운영·관리 재위탁 검토
‘23.12.		‘24.1.		‘24.2.		‘24.2.		‘24.3.~		‘25.5.

바.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방법) 수의계약 체결 /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 소요예산: 28,991,000원

- 시설물 관리 소규모 용역비 등(사무관리비) 8,85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비 등(공공운영비) 19,200,000원

※ ‘신탄진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일부를 본 시설 운영비용으로 활용

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신탄진 창업실습공간은 지역의 창업활동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로,

-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조직인 신탄진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추진

※ 신탄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2. 11.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신탄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대덕구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23. 10. 부터 ‘신탄진 공영주차장’을 성실하게 운영 중에 있음. / 계약사항에 향후 창업실습공간 운영내용 포함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신탄진 창업실습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쇠퇴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중심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민간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