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29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인가구’가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의 가구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 가구”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