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월)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12건의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및「대전

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