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2586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김기흥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