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로 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의 용어를 정비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연령을 한정한 내용에 단서 조항 신설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나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

하고, 용어에서 정의한 한정된 노인 연령의 범위에 대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