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2593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기(2023. 12. 31.)도래에 따라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노인여가복지업무, 재가노인복지 업무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기 : 2024. 1. 1. ～ 2028. 12. 31.(5년)

라. 위탁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연면적 (대지면적)	비 고
대덕구노인종합 복지관(본관)	계족로740번길 80 (읍내동 517-14)	1,497.35㎡ (1,341㎡)	○ 연혁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개관(‘99.11.30)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07.12.26) - 신대노인복지관 분관 개관(‘10.1.1) - 북부노인복지관 분관 개관(‘18.1.1.) ○ 이용인원 : 750여명(일일 평균)
신대노인복지관 (제1분관)	회덕로22번길 5 (신대동 169-1)	627.67㎡ (1,201㎡)
북부노인복지관 (제2분관)	신탄진로681번길 6 (덕암동 48-16)	580.58㎡ (1,525㎡)

바. 수탁기관 결정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사. 기대효과

-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복지관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민간위탁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로 위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