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률 전문가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