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4. 1. 3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8호(2024. 1. 1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1. 1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30.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재량위임한 강화된 세부 허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변경함(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기준(4m 이상)과 동일

하게 적용하도록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별표 1)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별표 2)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중 일부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완화 적용하고, 별표사항을 통합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