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09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자격증)을 국가직 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함(안 제8조).

나.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
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하고, 해양수산 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를 추가하며, 항공 직렬 6·7급 기준에‘산업기사’ 및‘자가용 조종사’를 추가함(안 별표 4).

다.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시설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와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하며, 조리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와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함(안 별표 4).

라.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6).

마.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함(안 별표 12).

3.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자격증)을 국가직 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