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38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법」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백서의 발간 주기를 개정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속가능발전법」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나. 환경백서의 발간을 ‘2년마다’에서 ‘필요시’로 변경함(안 제1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백서의 발간주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