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 30.(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56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석광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가 증가하여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ㆍ보관 조치,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인용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다.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 조치 및 소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 증가로 도로통행 방해요인이 발생되므로, 견인과 보관에 대한 조치와 이에따른 비용을 징수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