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19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구기에 대한 조례가 상징물 운영 조례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에 구기·문장·휘장을 추가하고 구가(區歌)를 삭제함(안 제3조).

나. 상징물의 추가․변경․폐지에 필요한 사항 및 브랜드 슬로건에 관한 단서 규정을 추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구기·문장·휘장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징물의 사용기준 및 활용 사업 등에 대한 위탁 대상을 법인, 단체, 개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10조 및 11조).

바. 상징물 사용 승인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이원화 되어 있는 구기와 상징물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