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금) 10:00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과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00	2023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복 희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전년도
		예산액	총예산액대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8,302,000	2,709,043	0.51	2,316,482	392,561	16.95
일반회계	523,350,000	2,709,043	0.51	2,316,482	392,561	16.95
기타특별회계	4,952,000

❍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 구 총예산액 5,283억 200만원 대비 0.51%인 27억 904만 3천원임.

2. 의회운영위원회(의회사무과) 소관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의회사무과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3,350,000	1,350	1,350	0	0
지방세		61,100,000			-	-
세외수입		15,743,717	1,350	1,350	0	0
	경상적세외수입	11,026,141	50	50	0	0	•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781,424	1,300	1,300	0	0	• 법인카드포인트적립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936,152			-	-
지방교부세		31,600,000			-	-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59,253,000			-	-
보조금		339,533,417			-	-
	국고보조금	212,562,946			-	-
	시비보조금	126,970,471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1,071,866	-	-	-	-

❍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 법인카드포인트 적립금 등 1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 없음.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전년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의회사무과	2,709,043	0.51	2,316,482	392,561	16.95

❍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 27억 9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1,648만 2천원 대비 16.95%인 3억 9,256만 1천원을 증액하였음.

3.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계 상 액	비 고
총 계	의회사무과	2,709,043
소 계	의정활동지원	715,212
	일반운영비	29,715
	- 사무관리비	17,220
	- 공공운영비	12,495
	여비	39,853
	- 국내여비	11,853
	- 국제화여비	28,000
	업무추진비	4,5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
	의회비	633,579
	- 의정활동비	105,600
	- 월정수당	284,304
	- 의원국내여비	12,792
	- 의원국외여비	33,600
	- 의정운영공통경비	41,400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9,280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4,800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8,200
	- 의원정책개발비	40,000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0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251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352
	일반보전금	7,565
	- 기타보상금	7,565

부 서 별	사 업 명	계 상 액	비 고
소 계	의회행정업무지원	176,839
	일반운영비	106,224
	- 사무관리비	106,006
	- 공공운영비	218
	여비	14,797
	- 국내여비	3,357
	- 국제화여비	2,000
	- 공무원 교육여비	9,440
	업무추진비	2,7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직무수행경비	10,800
	- 특정업무경비	10,800
	포상금	1,000
	- 포상금	1,000
	자산취득비	41,318
	- 자산및물품취득비	41,318
소 계	의정종합시스템운영	6,348
	일반운영비	6,348
	- 공공운영비	6,348
소 계	의회시설장비유지	4,000
	일반운영비	4,000
	- 공공운영비	4,000
소 계	인력운영비	1,747,363
	인건비	1,650,922
	- 보수	1,193,220
	- 기타직보수	361,089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07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0
	직무수행경비	38,940
	- 직급보조비	38,940
	포상금	57,501
	- 성과상여금	57,501
소 계	기본경비	59,281
	일반운영비	42,054
	- 사무관리비	42,054
	여비	2,467
	- 국내여비	2,467
	업무추진비	7,16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0
	직무수행경비	3,6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
	자산취득비	4,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 소관 2023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 1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 이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27억 904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억 1,648만 2천원 대비  16.95%인 3억 9,256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이는 의정활동지원비 7억 1,521만 2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 1억 7,683만 9천원, 의정종합시스템운영비 634만  8천원, 인력운영비 17억 4,736만 3천원, 기본경비 5,928만 1천원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 인력 증원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