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20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대덕구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일괄정비함.

나. 다자녀가정 자녀의 나이 기준을 18세 이하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