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2.(화) 10:0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646	2024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순    서

Ⅰ. 예산규모 ․․․․․․․․․․․․․․․․․․․․․	1
Ⅱ. 세입예산 ․․․․․․․․․․․․․․․․․․․․․	1
1. 일반회계 ․․․․․․․․․․․․․․․․․․․․․․	1
2. 특별회계 ․․․․․․․․․․․․․․․․․․․․․․	2
Ⅲ. 세출예산 ․․․․․․․․․․․․․․․․․․․․․	2
1. 일반회계 .․․․․․․․․․․․․․․․․․․․․․	2
2. 특별회계 .․․․․․․․․․․․․․․․․․․․․․	3
3. 소관별 분류․․․․․․․․․․․․․․․․․․․․․	4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4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4
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5
Ⅳ. 종합의견 ․․․․․․․․․․․․․․․․․․․․․	6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11일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A)	전년도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52,542,000	528,302,000	24,240,000	4.59
일 반 회 계			546,150,000	523,350,000	22,800,000	4.36
특 별 회 계			6,392,000	4,952,000	1,440,000	29.08
	기타 특별회계		6,392,000	4,952,000	1,440,000	29.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800	26,600	200	0.75
		의료급여기금운영	643,539	680,227	△36,688	△5.39
		수 질 개 선	982,998	927,686	55,312	5.96
		지하수관리	106,220	153,120	△46,900	△30.63
		주차장	4,632,443	3,164,367	1,468,076	46.39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46,150,000	523,350,000	22,800,000	4.36
지 방 세		60,300,000	61,100,000	△800,000	△1.31
세 외 수 입		17,026,278	14,342,379	2,683,899	18.71
	경상적 세외수입	12,066,363	10,904,383	1,161,980	10.66
	임시적 세외수입	3,917,883	2,558,374	1,359,509	53.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42,032	879,622	162,410	18.46
지 방 교 부 세		21,600,000	31,600,000	△10,000,000	△31.65
조정교부금 등		64,964,000	59,253,000	5,711,000	9.64
보 조 금		362,385,379	336,269,469	26,115,910	7.77
	국고 보조금 등	235,210,307	211,076,043	24,134,264	11.43
	시비 보조금 등	127,175,072	125,193,426	1,981,646	1.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874,343	20,785,152	△910,809	△4.38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6,392,000	4,952,000	1,440,000	29.08
세 외 수 입		1,700,563	1,401,338	299,225	21.35
	경상적 세외수입	285,002	121,758	163,244	134.07
	임시적 세외수입	224,526	223,050	1,476	0.6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91,035	1,056,530	134,505	12.73
보 조 금		1,726,772	3,263,948	△1,537,176	△47.10
	국고 보조금등	1,513,065	1,486,903	26,162	1.76
	시비 보조금등	213,707	1,777,045	△1,563,338	△87.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64,665	286,714	2,677,951	934.01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546,150,000	100	523,350,000	100	22,800,000	4.36
일반공공행정	17,199,587	3.15	18,047,733	3.45	△848,146	△4.70
공공질서및안전	1,698,414	0.31	1,565,234	0.30	133,180	8.51
교육	2,877,305	0.53	2,915,702	0.56	△38.397	△1.32
문화및관광	10,314,210	1.89	8,075,077	154	2,239,133	27.73
환경	15,579,530	2.85	18,035,374	3.45	△2,455,844	△13.62
사회복지	346,609,255	63.46	321,570,575	61.44	2,5038,680	7.79
보건	8,674,021	1.59	9,899,123	1.89	△1,225,102	△12.38
농림해양수산	8,830,051	1.62	9,574,966	1.83	△744,915	△7.78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7,432,516	1.36	10,197,174	1.95	△2,764,658	△27.11
교통및물류	17,272,720	3.16	17,527,133	3.35	△254,413	△1.45
국토및지역개발	21,242,008	3.89	18,861,250	3.60	2,380,758	12.62
과학기술	43,080	0.01	135,768	0.03	△92,688	△68.27
예비비	2,090,822	0.38	4,954,583	0.95	△2,863,761	△57.80
기타	86,286,481	15.80	81,990,308	15.67	4,296,173	5.24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46,150,000	100	523,350,000	100	22,800,000	4.36
인 건 비	77,397,557	14.17	77,126,955	14.74	270,602	0.35
물 건 비	26,000,905	4.76	25,586,012	4.89	414,893	1.62
경 상 이 전	403,038,092	73.80	374,604,734	71.58	28,433,358	7.59
자 본 지 출	37,046,699	6.78	40,562,765	7.75	△3,516,066	△8.67
내 부 거 래	575,925	0.11	514,951	0.10	60,974	11.84
예비비 및 기타	2,090,822	0.38	4,954,583	0.95	△2,863,761	57.80

2. 특별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392,000	100	4,952,000	100	1,440,000	29.08
환경	26,000	0.41	26,909	0.54	△909	△3.38
사회복지	643,539	10.07	680,227	13.74	△36,688	△5.3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800	0.42	26,600	0.54	200	0.75
교통및물류	4,315,825	67.52	2,889,070	58.34	1,426,755	49.38
국토및지역개발	828,572	12.96	789,236	15.94	39,336	4.98
기 타	551,264	8.62	539,958	10.90	11,306	2.09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6,392,000	100	4,952,000	100	1,440,000	29.08
인 건 비	615,691	9.63	571,958	11.55	43,733	7.65
물 건 비	629,556	9.85	620,113	12.52	9,443	1.52
경 상 이 전	945,720	14.80	966,871	19.52	△21,151	△2.19
자 본 지 출	4,124,554	65.53	2,272,415	45.89	1,852,139	81.51
내 부 거 래	60,220	0.94	505,010	10.20	△444,790	△88.08
예비비 및 기타	16,259	0.25	15,633	0.32	626	4.00

3. 소관별 분류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의회사무과	2,805,284	2,709,043	96,241	3.55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47,236,834	415,954,176	31,282,658	7.52
기획홍보실		4,021,604	6,846,988	△2,825,384	△41.26
감사실		113,184	108,539	4,645	4.28
행정안전국		84,129,936	80,296,028	3,833,908	4.77
	총무과	66,181,709	61,916,496	4,265,213	6.89
	자치행정과	5,851,009	6,098,993	△247,984	△4.07
	안전총괄과	1,809,621	1,683,168	126,453	7.51
	세정과	579,753	563,544	16,209	2.88
	세원관리과	533,912	562,834	△28,922	△5.14
	민원정보과	2,543,864	2,946,263	△402,399	△13.66
	토지정책과	2,596,617	2,012,433	584,184	29.03
	동행정복지센터	4,033,451	4,512,297	△478,846	△10.61
복지문화국		351,989,987	323,752,928	28,315,059	87.5
	복지정책과	10,155,518	9,931,969	223,549	2.25
	생활지원과	68,112,626	59,830,370	8,282,256	13.84
	노인장애인과	180,360,454	164,133,909	16,226,545	9.89
	가족친화과	86,483,724	83,812,247	2,671,477	3.19
	문화관광체육과	6,877,665	6,044,433	833,232	13.79
평생학습원		6,982,123	4,949,693	2,032,430	41.06
	평생학습과	4,304,508	3,203,820	1,100,688	34.36
	도서관운영과	2,677,615	1,745,873	931,742	53.37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43,539	680,227	△36,688	△5.39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43,539	680,227	△36,688	△5.39

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6,107,882	104,686,781	△8,578,899	△8.19
경제환경국		47,730,435	56,012,537	△8,282,102	△14.79
	경제과	6,770,870	10,189,365	△3,418,495	△33.55
	에너지산업과	5,325,071	7,744,255	△2,419,184	△31.24
	환경과	22,524,623	25,014,121	△2,489,498	△9.95
	교통과	12,274,708	12,304,351	△29,643	△0.24
	위생과	835,163	760,445	74,718	9.83
도시건설국		34,189,648	33,182,328	1,007,320	3.04
	도시계획과	4,771,116	1,021,639	3,749,477	367.01
	공원녹지과	12,912,626	16,716,668	△3,804,042	△22.76
	건축과	585,574	736,733	△151,159	△20.52
	공동주택과	1,628,308	393,198	1,235,110	314.12
	공공청사과	979,882	1,120,724	△140,842	△12.57
	건설과	9,730,681	8,331,737	1,398,944	16.79
	도시활력과	3,581,461	4,861,629	△1,280,168	△26.33
보건소		14,187,799	15,491,916	△1,304,117	△8.42
	보건행정과	5,758,090	6,429,414	△671,324	△10.44
	건강정책과	8,429,709	9,062,502	△632,793	△6.9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748,461	4,271,773	1,476,688	34.57
경제환경국		4,659,243	3,190,967	1,468,276	46.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6,800	26,600	200	0.75
	주차장특별회계	4,632,443	3,164,367	1,468,076	46.39
도 시 건 설 국		1,089,218	1,080,806	8,412	0.78
	수질개선특별회계	982,998	927,686	55,312	5.9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6,220	153,120	△46,900	△30.63

Ⅳ. 종합의견

1. 총괄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52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83억 200만원 대비 4.59%인 24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46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233억 5,000만원 대비 4.36%인 228억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6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9억 5,200만원 대비 29.08%인 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

1) 세입부문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8억원이 증액된 5,461억 5,000만원으로

- 지방세 8억원이 감액된 603억원

- 세외수입 26억 8,389만 9천원이 증액된 170억 2,627만 8천원

- 지방교부세 100억원이 감액된 216억원

- 조정교부금 등 57억 1,100만원이 증액된 649억 6,400만원

- 보조금 261억 1,591만이 증액된 3,623억 8,537만 9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1,080만 9천원이 감액된 198억 7,434만 3천원을 편성.

2) 세출부문

◯ 세출예산의 주요 기능별 분류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 4,814만 6천원 감액된 171억 9,958만 7천원

- 환경분야는 24억 5,584만 4천원 감액된 155억 7,953만원

- 사회복지분야는 250억 3,868만원이 증액된 3,466억 925만 5천원

- 교통 및 물류분야는 2억 5,441만 3천원 감액된 172억 7,272만원

- 예비비는 28억 6,376만 1천원 감액된 20억 9,082만 2천원

- 기타 42억 9,617만 3천원 증액된 862억 8,648만 1천원을 편성.

3. 특별회계

◯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4,000만원 증액된 63억 9,200만원으로

□ 회계별 주요 내역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만원 증가한 2,680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668만 8천원 감소한 6억 4,353만 9천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531만 2천원 증가한 9억 8,299만 8천원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690만원 감소한 1억 622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억 6,807만 6천원 증가한 46억 3,2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음.

4. 소관별 예산안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28억 528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7억 904만 3천원 대비  3.55%인 9,62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

- 의정활동 지원 7억 4,126만 6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 1억 4,175만  1천원, 인력운영비 18억 3,776만 9천원 등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159억 5,417만 6천원 대비 7.52%인 312억 8,265만 8천원이 증가한 4,472억 3,683만 4천원으로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획홍보실>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2건) 20억 9,082만 2천원

-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9건) 3억 137만 2천원 등

<감사실>

- 청렴-e 시스템 운영유지 보수(1식) 1,251만원, 청렴 직장교육(2회) 800만원 등

<행정안전국 / 동포함>

1) 총무과

- 맞춤형복지운영 등 복리증진 22억 7,480만원, 인력운영비 606억 2,114만원 등

2)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운영지원 3억 6,32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5억    5,600만 5천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시비) 5억 3,995만 4천원 등

3) 안전총괄과

- 철저한 재난관리 4억 918만 8천원,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2억 2,811만 4천원 등

4) 세정과

-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1,800만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 1억 6,700만 5천원 등

5) 세원관리과

- 지방세 부과관리 2억 1,616만 1천원, 지방세 체납관리 9,137만 3천원 등

6) 민원정보과

- 주민생활안전사업 7억 5,231만원, 행정정보화지원 3억 4,053만 5천원 등

7) 토지정책과

-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18억 8,148만 8천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1억 1642만 3천원 등

<복지문화국>

1)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서비스 증진(9개 사업) 34억 474만 9천원, 국가유공자 예우(8개 사업) 28억 2,442만 2천원 등

2) 생활지원과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7개 사업) 475억 60만 3천원 등

3) 노인장애인과

- 저소득층 노인지원(17개 사업) 1,115억 6,646만 9천원, 저소득 장애인지원(29개 사업) 380억 786만 2천원 등

4) 가족친화과

- 보육료 지원(7개 사업) 303억 5,485만 2천원, 저소득 아동보호(44개 사업) 205억 1,709만 8천원 등

5) 문화관광체육과

- 지역문화축제(11개 사업) 20억 2,479만 7천원, 생활체육여건조성(25개 사업) 36억 2,000만 3천원 등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 평생학습시설운영(5개 사업) 15억 8,288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7개 사업) 4억 6,141만 7천원 등

2) 도서관운영과

- 안산도서관운영(8개 사업) 6억 4,360만 1천원, 석봉도서관운영(6개 사업) 6억 1,699만 4천원, 송촌도서관운영(9개 사업) 2억 9,171만 8천원 등

(3)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046억 8,678만 1천원 대비 8.19%인 85억 7,889만 9천원 감액된 961억 788만 2천원으로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경제환경국>

1) 경제과

-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진흥(2개 사업) 3억원, 전통시장활성화 2억 4,576만 9천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시비) 2억원,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국비) 29억원,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2억 5,760만원 등

2) 에너지산업과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비/ 303개소) 19억 2,163만 1천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6억원, 과학캠프운영 4,000만원 등

3) 환경과

- 쓰레기수집운반사업 71억 4,784만 3천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35억 1,142만 2천원, 종량제봉투제작 5억 4,923만 2천원 등

4) 교통과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시비) 6억 5,000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시비) 6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시비) 106억 2,800만원 등

5) 위생과

- 불법영업 지도‧점검 1,798만 4천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비) 6억 2,500만원 등

<도시건설국>

1) 도시계획과

- 효율적인 GB관리(3개 사업) 41억 1,708만 6천원, 댐주변마을 정비 및 지원 (2개 사업) 3억 9,881만 8천원 등

2) 공원녹지과

- 도시녹지공간조성(11개 사업) 32억 4,625만 7천원, 푸른산림조성 30억 9,803만 7천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14개 사업) 34억 3,152만원 등

3) 건축과

- 건축행정서비스제공(6개 사업) 1억 6,028만 7천원, 건축환경개선(8개 사업) 9,493만원, 도시경관개선(6개 사업) 6,856만 9천원 등

4) 공동주택과

- 살기좋은 아파트단지조성(15개 사업) 15억 6,888만원 등

5) 공공청사과

- 청사유지보수 관리 7억 950만 3천원 등

5) 건설과

- 편리한 도로확충(8개 사업) 19억 4,763만 4천원, 도시조명관리(6개 사업) 31억 2,506만 8천원, 하수시설 정비(6개사업) 24억 4,248만 5천원 등

6) 도시활력과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2개 사업) 2억 8,626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대화동, 8개 사업) 31억 5,500만원 등

<보건소>

1) 보건행정과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3개 사업) 2억 9,526만 9천원, 감염병관리 사업(8개 사업) 4억 7,740만 9천원, 보건관리사업(10개 사업) 10억 2461만 1천원 등

2) 건강정책과

- 마음건강사업(15개 사업) 10억 5,136만 9천원, 가정보건사업(18개 사업) 37억 4,615만 1천원, 치매정책사업(4개 사업) 4억 7,888만원 등

5.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및 과다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