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8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이준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체계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호에 단서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