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4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기금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     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로 함     (안 제8조제1항).

나. 조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부호를 정비함(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금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변경운용하고,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