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옥외광고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소기업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며, 타구와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함(안 제명).

나. 옥외광고 사무 민간위탁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6조,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또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함(안 제4조, 안 제11조).

라.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내 타구와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안 별표 1, 안 별표 3, 안 별표 6).

마. 불필요한 심의 절차 생략 등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27조).

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함(안 제11조의2).

사. 기재 방법에 맞지 않게 기재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서식, 안 별지 제15호서식).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옥외광고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 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