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3. 1. 2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2509호(2023. 1. 1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7.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  13. 양영자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  1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27.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양영자 의원)

가. 개정이유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자격증)을 국가직 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함(안 제8조).

○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
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하고, 해양수산 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를 추가하며, 항공 직렬 6·7급 기준에‘산업기사’    및‘자가용 조종사’를 추가함(안 별표 4).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시설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와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하며, 조리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와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함(안 별표 4).

○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6).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함(안 별표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규칙안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자격증)을 국가직 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