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2. 1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00(2022. 12. 14.)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12.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6.)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9.)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상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A)	전년도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28,302,000	518,960,000	9,342,000	1.80
일 반 회 계			523,350,000	515,450,000	7,900,000	1.53
특 별 회 계			4,952,000	3,510,000	1,442,000	41.08
	기타 특별회계		4,952,000	3,510,000	1,442,000	41.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600	26,400	200	0.76
		의료급여기금운영	680,227	870,556	△190,329	△21.86
		수 질 개 선	927,686	914,641	13,045	1.43
		지하수관리	153,120	159,612	△6,492	△4.07
		주차장	3,164,367	1,538,791	1,625,576	105.64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23,350,000	515,450,000	7,900,000	1.53
지 방 세		61,100,000	55,894,814	5,205,186	9.31
세 외 수 입		14,342,379	13,344,912	997,467	7.47
	경상적 세외수입	10,904,383	10,826,077	78,306	0.72
	임시적 세외수입	2,558,374	1,571,899	986,475	62.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79,622	946,936	△67,314	△7.11
지 방 교 부 세		31,600,000	26,400,000	5,200,000	19.70
조정교부금 등		59,253,000	63,350,000	△4,097,000	△6.47
보 조 금		336,269,469	336,187,211	82,258	0.02
	국고 보조금 등	211,076,043	198,233,733	12,842,310	6.48
	시비 보조금 등	125,193,426	137,953,478	△12,760,052	△9.2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85,152	20,273,063	512,089	2.53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592,000	3,510,000	1,442,000	41.08
세 외 수 입		1,401,338	1,201,740	199,598	16.61
	경상적 세외수입	121,758	129,809	△8,051	△6.20
	임시적 세외수입	223,050	223,500	△450	△0.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6,530	848,431	208,099	24.53
보 조 금		3,263,948	1,853,603	1,410,345	76.09
	국고 보조금등	1,486,903	1,588,830	△101,927	△6.42
	시비 보조금등	1,777,045	264,773	1,512,272	571.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6,714	454,657	△167,943	△36.94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523,350,000	100	515,450,000	100	7,900,000	1.53
일반공공행정	18,047,733	3.45	22,061,060	4.28	△4,013,327	△18.19
공공질서및안전	1,565,234	0.30	1,276,182	0.25	289,052	22.65
교육	3,103,722	0.59	3,812,508	0.74	△708,786	△18.59
문화및관광	8,159,057	1.56	17,458,933	3.39	△9,299,876	△53.27
환경	18,035,374	3.45	14,654,745	2.84	3,380,629	23.07
사회복지	332,086,125	61.54	294,535,910	57.14	27,550,215	9.35
보건	9,899,123	1.89	12,040,930	2.34	2,141,807	17.79
농림해양수산	9,594,966	1.83	7,454,763	1.45	2,140,203	28.7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197,174	1.95	11,368,457	2.21	△1,171,283	△10.30
교통및물류	17,527,133	3.35	20,773,434	4.03	△3,246,301	△15.63
국토및지역개발	18,861,250	3.60	26,868,506	5.21	△8,007,256	△29.80
과학기술	135,768	0.03	134,756	0.03	1,012	0.75
예비비	4,147,033	0.79	6,838,170	1.33	△2,691,137	△39.35
기타	81,990,308	15.67	76,171,646	14.78	5,818,662	7.64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23,350,000	100	515,450,000	100	7,900,000	1.53
인 건 비	72,530,687	13.86	72,008,547	13.97	522,140	0.73
물 건 비	27,402,746	5.24	26,156,138	5.07	1,246,608	4.77
경 상 이 전	378,121,818	72.25	352,604,902	68.41	25,516,916	7.24
자 본 지 출	40,632,765	7.76	51,328,385	9.96	10,695,620	△20.84
내 부 거 래	514,951	0.10	6,513,858	1.26	△5,998,907	△92.09
예비비 및 기타	4,147,033	0.79	6,838,170	1.33	△2,691,137	△39.35

2. 특별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592,000	100	3,510,000	100	1,442,000	41.08
환경	26,909	0.54	25,698	0.73	1,211	4.71
사회복지	680,227	13.74	870,556	24.80	△190,329	△21.8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600	0.54	26,400	0.75	200	0.76
교통및물류	2,889,070	58.34	1,279,777	36.46	1,609,293	125.75
국토및지역개발	789,236	15.94	779,329	22.20	9,907	1.27
기 타	539,958	10.90	528,240	15.05	11,718	2.22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952,000	100	3,510,000	100	1,442,000	41.08
인 건 비	568,958	11.49	749,193	21.34	△180,235	△24.06
물 건 비	620,113	12.52	553,617	15.77	66,496	12.01
경 상 이 전	969,871	19.59	984,471	28.05	△14,600	△1.48
자 본 지 출	2,272,415	45.89	918,433	26.17	1,353,982	147.42
내 부 거 래	505,010	10.20	288,675	8.22	216,335	74.94
예비비 및 기타	15,633	0.32	15,611	0.44	22	0.14

3.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28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89억 6,000만원 대비 1.8%인 93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23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54억 5,000만원  대비 1.53%인 79억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9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억 1,000만원 대비 41.08%인 1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그리고 기본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및 과다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역 별첨)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첨   부 : 2023년도 예산안 심의․조정 내역 1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조정 내역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합계				1,373,100		807,550	565,550
미래교육과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252,000		252,000	0	248
		301-14(기타보상금)
			어린이드림카드지급	252,000		252,000	0
문화관광 체육과	대덕시티투어			70,000		20,000	50,000	266
		201-03(행사운영비)
			대덕시티투어	70,000		20,000	50,000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 지원			800,000		400,000	400,000	349
		301-02(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지원	800,000		400,000	400,000
일자리 경제과	노동권리증진지원사업			31,100		15,550	15,550	504
		201-01(사무관리비)
			노동취약계층노동권교육홍보물등제작	8,000		4,000	4,000
		301-11(행사실비지원금)
			노동취약계층노동권교육강사수당(청소년)	12,000		6,000	6,000
			소규모사업장노동자등을위한치유프로그램	11,100		5,550	5,550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200,000		100,000	100,000	508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점포임차료 및 홍보용간판제작비	100,000		50,000	50,000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점포리모델링공사비	100,000		50,000	50,000
공원녹지과	숲길주변 제초사업			20,000		20,000	0	585
		401-01(시설비)
			숲길주변제초사업	20,000		2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