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0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1조 삭제).

나.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및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안 제57조).

다. 이의 유무에 의한 표결 시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