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2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하수 측정시설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 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15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지하수법」개정에 따라 안 삭제 및 불부합한 인용 조문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