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7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유승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당초) 2,161,500원 ⇒ (변경) 2,961,500원 / 800,000원(37% 인상)

3. 검토의견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