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92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 및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1조).

나. 인용 조문 정비 및 약칭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