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0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홍보활동의 원칙 및 홍보매체를 개설ㆍ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식을 적시하고, 주요 의정 사업의 여론 수렴 및 홍보 등 홍보매체의 활용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홍보영상의 제작 및 홍보매체의 게시물의 관리 방법,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게시물 삭제 또는 차단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항에 대한 포상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