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3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의 설치근거 및 역할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라.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합의 설치근거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재정적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으로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주민실천연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