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37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의 설치근거 및 역할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합의 설치근거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재정적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주민실천    연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