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31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 추진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족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구민을 위한 배려와 편의를 도모하며 일부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에 따른 다자녀 가족 적용기준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에서 두 명 이상인 가족으로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6호).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이용료등의 감면 대상에 신설함(안 제7조제2항제7호).

다. 구민에 대한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이용료 일부를 현실화하여 정비함(안 제7조제3항 및 별표).

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5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 흐름에 맞춰 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에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대덕구민 및 우수자원봉사자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